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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구시 전체 ‘특별재난지역’ 지정 권영진 시장, 이제라도 권한과 책임 제대로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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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이재용 후보는 오늘 현,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환영 하며  권영진대구시장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5일)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 등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조속히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Covid-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해 대구지역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적극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시장은 지난 11일에서야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요구했고, 대구시의 행정·재정 여력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에 끼친 피해가 막대하고, 권영진 시장의 말처럼 해당 지자체의 역량으로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외에 대구시 자체적으로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여력 또한 십분 활용해 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구시민들은 초기 안일한 대응과 이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에 많은 질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구시 산하 공공 연수원 등에 대한 선제적 임시격리시설 지정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중앙정부의 지원만 요청했고, 정부로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40%를 공무원 수당으로 책정했다가 지역언론의 문제제기에 화들짝 놀라 취소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지역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강제 폐쇄, 조사도 차일피일 미루다 며칠 전 뒷북치듯 행정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쏟아지는 신천지 연관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아니냐는 비난만 초래했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시에 쓰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대구시가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1,842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재해구호기금 675억 원까지 더해 모두 2,517억 원의 가용한 기금이 이미 조성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미 지난 2월 22일 대구시에 이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즉각적 활용을 지시했지만, 대구시는 0.4%만 지출하며 오로지 중앙정부에 손만 벌리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2월 28일 대구시의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정부에 추가경정안 5천억 원을 긴급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세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집행되는 예산이나 결정에 면책특권이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재난관리기금 0.4% 지출하며 그런 소리를 했다니, 황당할 뿐입니다.

 

권영진 시장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징징대는 대구시장’이란 비아냥을 받으며 대구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내지 마시고, 대구시장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후보 이재용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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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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