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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출마자

전 국민 대상 긴급 재난 소득 적극 검토 촉구

- 대구시는 적극적인 민생 지원에 나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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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소 더불어민주당 달서'을'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추가 비상금융 조치 등 추가 대책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소 후보는 지난 3월 1일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민생 지원에 있어 전례 없는 직접 지원을 강조한 바 있으며 3월 11일 대구경북재난안전특위가 ‘대구·경북 소상공인 생업지원과 취약계층 생계지원에 관한 추경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러한 의견이 잘 전달되어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1조394억 원 추가 편성되면서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총 2조4천억 원 규모로 늘었다. 허소 후보는 건의안을 수렴하고 반영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추경안 증액 편성을 위해 힘써 준 김부겸, 홍의락 의원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의 내용이 전례 없는 전염병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는 여론에 정부는 19일 오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경영자금 12조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허소 후보는 이러한 긴급 조치를 반기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피해 범위가 넓고 지원 대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정부와 대구시는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세계 경제 위축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등 소비가 얼어붙으면 경제도 멈춰 설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미, 전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경남도도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하는 등 각 지자체가 앞서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대구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대구 시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민생 지원을 검토하고 시행해달라고 했다.

 

특히 경남도는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에 보편적 긴급재난소득 추진을 요청하는 등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애쓰는데, 가장 피해가 심각한 대구시가 늑장을 부리고 소극적인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허소 후보 "대구에서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에 이어 소규모 집단 감염사례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대구시가 방역도 늑장으로 대응한 데 이어 민생 지원과 경제 살리기도 늑장 대응으로 실패하려고 하느냐?"며 비판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을’ 국회의원후보 허소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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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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