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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출마자

대구 수성'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이상식/홍준표 후보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

- "곧 IMF 보다 더 극심한 경제 공황이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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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이상식은 수성들에 날아든 철새 정치인 홍준표 후보는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거짓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홍준표 후보는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나라를 거덜낼 것"이라며 "곧 IMF 보다 더 극심한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극복한다는 핑계로 재난기본소득제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이 고갈될 것이라 하였다. 이는 전형적으로 왜곡된 근거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선동정치이다.

 

첫째, 한국의 재정건정성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좋다. 또한 ‘지금은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거의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비상한 행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둘째, 우리보다 재정건정성이 좋지 않은 미국은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현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000억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에 서명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개개인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1000달러짜리 수표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독일 5천억 유로를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스페인 등도 국내총생산 GDP의 15% 안팎의 막대한 비용을 담보 대출과 기업 지원 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였다.

 

셋째, 홍준표 후보의 모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대응 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하였다. 추경 추가편성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던 미래통합당 역시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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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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