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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출마자

이재용 후보, 21대 총선 공약 발표 IV ‘여성의 행복, 여행(女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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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 남구 이재용 후보는   세 번째 공약은 ‘여성의 행복, 여행(女幸)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세 번째 공약은 ‘여성의 행복, 여행(女幸) 프로젝트’(전문)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사회의 전반적 인식이나 제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생활형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치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여성 안심통합 네트워크(SFSUN: smart female safety united network)’ 구축입니다.

 

시스템의 개요는 여성안심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CCTV/국가재난안전시스템(112·119 등)/전자발찌 위치추적 등을 연계한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에 취약한 여성가구를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CPTED)’를 건축 허가 단계로 강화하겠습니다. 실정법 및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도시계획 및 행정계획 시 요건 강화, 민원허가 등에 수준(단계) 상향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및 처벌 강화 입법 추진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 딸을 둔 모든 부모님들, 모든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공감하면서 관련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n번방’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을 통한 성착취, 솜방망이 실정법의 정서괴리 사법부, SNS 네티켓의 붕괴 및 범죄방제 시스템 미비, 피해자에 대한 재피해의 위험성 산재 등 현재 우리 사회의 성인지감수성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및 처벌 강화 입법 의 핵심은 불법 촬영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를 이용한 협박, 또 이에 대한 소비 관련 산업입니다. 불법 촬영물의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이용, 유포하는 범죄도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까지 54만 명 돌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돌봄 업무 통합체제를 마련해, 간편한 모바일 기반으로 돌봄 수요조사 방식을 개선, 온라인 돌봄 신청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위 돌봄 협의회 및 기초단위 돌봄 협의회를 구성해 온종일 돌봄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마을돌봄에 유휴교실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협력 모델 확산, 지역아동센터 등 기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돌봄시간 사각지대(새벽, 밤) 단시간 돌봄 매칭 시스템 운영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후보 이재용사무실>

 

 

기자정보

조광섭 기자

TGN 영남 총괄본부장 조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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